법령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장관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광주고법 2002. 12. 5. 선고 2002누1730 판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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